<성명서>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일관된 노사관계 로드맵을 당장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철폐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쟁점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4개 법률 24개 조항을 개정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내용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밝힌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당정협의 내용은 크게 보아 전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특히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과 파급력을 가진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하는 악의에 찬 모색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입법조항 하나하나에 그 기본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항만하역, 철도항공화물사업, 사회보험, 지역난방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업무를 둬 파업을 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긴급조정권의 발동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파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직권중재를 발동하고 불법파업을 유도했으며, 항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2번에 걸쳐 긴급조정권 발동하고 파업권을 원천봉쇄했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제 도입 등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극구 억제해왔다. 그 결과 운수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무더기 해고와 구속 등을 각오하고 어려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저질러왔던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악행을 반성하고 국제기준과 권고에 맞게 지난 파쇼정권시대의 산물인 법과 제도들을 철폐할 대신 오히려 운수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조정권에 대한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긴급조정권을 부활하고 쟁의금지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조정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시도 때도 없이 긴급조정권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직권중재 철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는 지난 2005년 한 해만해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한 해에 2번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치욕스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항공노동자들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와도 같은 이 만행에 눈물을 머금고 훗날을 기약하며 파업을 접어야만 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인 압력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철폐하면서 이를 보완할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휘두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공노동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빚을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결의를 이미 다지고 있으며 모든 운수노동자들 또한 항공노동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중재라는 헌 칼날을 버리는 대신 긴급조정권 부활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범위를 항만하역, 철도항공화물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 지정,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운수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보완수단까지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갖춰 파괴력과 전투력을 갖춘 노동운동의 선봉대인 운수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어떻게든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철쇄와 폭압적인 법으로 노동운동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증명된 지 오래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맞고 노동부문의 법과 제도의 민주화라는 취지에 맞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재벌들의 눈치나 보면서 아부해 환심이나 사려고 한다면 전체 노동자들과 전 민중의 항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최대 피해자인 운수노동자들이 그 선봉에 나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운수노동자들은 구구절절 말로하지 않는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정부와 여당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할 뿐이다.


[운수노조연대회의]
전국민주택시연맹 /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 화물통합노조준비위(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 항공연대 :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 궤도연대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