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지부장 성명서

【유지보수 업무 자회사 추진 전면 철회하라】

철도산업은 국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산업이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미 지난 수년간 철도산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 축소·약화시키며, 경영효율·이익창출을 위한 수익적 구조의 확립에만 몰두해 왔다. 철도노조와 국민 대다수의 염려와 우려, 철도노동자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행된 정부의 철도사업의 다각화와 업무효율이라는 경영개선은 철도산업의 공공적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사실상 폐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특단협 기간동안 노사합의에 의한 자회사 논의는 철도공사가 철도산업의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전 전기본부장출신을 자회사 사장으로 하는 철도 전기시스템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철도노동자들은 그 동안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이 퇴직관료의 자리마련에 악용된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고, 이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바 있으나 결국 철도공사가 체제전환과 근무형태 변경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 후 노후 보장을 위해 자회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철도공사는 안정적 유지보수 및 경영효율화란 미명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경부선 유지보수 업무의 일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려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기보수 위탁보수 시행계획안을 보면 전철망 확중과 3조 2교대 시행으로 유지보수 업무량이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를 자회사의 직원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특단협 기간동안 노동조합이 인력충원 요구를 무시한 채 탁상 행정식의 인력 안이었다는 것이 명백해 졌으며 3조2교대 시행 이후 자회사를 통한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통신설비, 신호설비등 현장의 유지보수업무 전반에 걸쳐 자회사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특단협 합의사항인 자회사 및 외주화는 추후 협의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설퇴직관료의 자리확보를 위한 억지 속에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철도공사를 바라볼 때 철도산업 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뒤로한 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사간부의 행위를 바라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철도유전개발사건을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포기한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지상과제로 선택한 정부정책에 있으며,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철도산업, 국민의 이동권과 공공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영국의 철도사고, 일본의 철도사고 등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수익 구조로만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산업의 가지는 공공성의 자세로 전기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정밀점검과 유지보수등 자회사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회사 추진세력과 철도공사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전기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