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철도노동자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 또다시 철도현장으로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       12월 3일 특별단체교섭 타결 이후 아직도 임금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섭타결 이후 20여일이 지났고 철도공사 출범이 1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철도 현장은 흉흉하기까지 하다. 철도청은 직원의 월급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기획예산처의 철도공사 길들이기라는 후문만 난무하고 있다.   철도 105년의 대변혁이라는 철도공사 출범을 코 앞에 둔 철도노동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철도노동자는 근무체제 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가 노정합의에 따른 최소한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철도공사의 성공적 출범과 파국이 가져올 국민의 불편을 생각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12월 3일 합의 타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철도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을 결정한 입법과정에서부터 지난 12월 1일 '국정조정회의'까지 철도노동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소한 동종업종 수준의 임금 보장과 예산 편성을 천명해 왔다. 이에 철도청도 특별단체교섭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은 공사여건 및 타 공단, 공사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세부적인 기본급 및 수당표는 2004년 12월 7일까지 노사합의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2월 3일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정부기구인 기획예산처는 말을 바꾸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예산을 통해 철도노동자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도대체 합의서에 잉크라도 말랐는가? 최소한의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는 기획예산처의 행태 앞에 철도노동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동자의 분노는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