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하철조합원 31명이 근골격계직업성질환 인정을 요구하는 집단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공사는 집단요양 철회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채용 등을 말하며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올립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요구에
고용을 무기로 대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자본가와 정치모리배들의 고속성장 우선 정책이라는 헛된 놀음이 불러온 IMF체제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건강권 악화 등을 대가로 최단 기간에 부채를 상환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력감축, 노동강도강화에 의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담보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에 이르고야 말았다.

2. 특히 선진국형 직업성질환이자 노동강도강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골격계질환은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 금속산업연맹 등을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003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약 15%가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철도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자본가들은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낀다. 노동자들의 직업성질병 호소를 별거 아닌데 쉬고 싶어서 하는 꾀병정도로 치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용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서울지하철 차량지부 소속 31명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집단 요양신청에 대해 서울지하철 공사는 요양신청을 보류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용역-비정규직 채용을 운운하는 작태는 자본가들의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 궤도산업이라고 하는 동종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력을 맨몸으로 묵묵히 견뎌온 지난 세월의 아픔을 절실히 공감한다. 더불어 서울지하철공사의 대응은 결국 궤도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협하는 자본가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서울지하철공사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힘차게 연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지하철공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노동부는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4년 2월 26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