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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노조 징계, 건교부가 주도하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05일 761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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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5. (토) 보도자료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 건교부가 주도하나
최종찬 건교부장관 잇달은 강경 발언 … 건교부, 건설교통부인가 공안기관인가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7월 1일 20시를 기해 현업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건설교통부(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상황을 보면 5일 현재, 구속(4명)과 체포영장 발부(17명)가 검경에 의해 이뤄졌으며 또한, 철도청은 고소고발(42명 - 1,003명 추가 예정)과 직위해제(노조 집계 : 657명)에 이어 '6.30. 22:00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원 약 8,209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4. 철도청이 진행하고 있는 징계에 건교부가 적극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은, 최근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찬 장관이 잇달아 밝힌 '강력대처' 발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파업 참가자 징계'에 대한 질문에 "당초 방침대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6.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현업에 복귀한 상황에서 노-정 대립을 조장한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커녕,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주도한다면 이는 또다시 노-정 대립의 불씨를 키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7. 또한, 건설부의 대량징계 개입은 본분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노-정-국민 모두에게 분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건교부는 이제라도 국민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철도청은 오는 11일, 조합원 50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후 1주일에 2회(각 회 50명씩)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에 해당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1.철도노조 조합원 대량징계 현황 (2003. 7. 5. 현재)
2. [성명] 군사정권보다 악랄한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이 '선 복귀 후 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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