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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쟁에 휘말려 철도를 멈춰선 안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04시까지 철도구조개혁법의 법사위 처리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노정합의 파기에서 비롯된 철도노조 총파업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신분전환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있어 전 직종에서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둔 지금,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 중단을 정부와 건교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한나당과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열차를 멈추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의 기관인 국회도 철도파업이 가져올 전국민적 영향을 고려하여 철도구조개혁법안의 법사위 처리여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법 연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민생현안을 뒤로하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양당 국회의원의 정쟁에 밀려 100년 철도역사를 뒤바꿀 '철도구조개혁법'의 처리여부가 모호하게 정리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도구조개혁법의 법사위처리 여부를 파업시한인 28일 04시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 철도구조개혁법안은 건교부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며 27일, 30일 법사위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04시전까지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정쟁에 매몰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처리여부를 밝히지 않고 28일 04시 파업 시한을 넘겨버린다면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도파업을 방조한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철도개혁,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노정합의 이후, 5월 30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철도개혁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6월말에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철도개혁에 관한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건교부는 노동조합이 공식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일방적 법안추진을 강행하여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집단이기주의로 내모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정부와 노동조합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참여정부와 건교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도 전에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국가교통정책의 핵심부분인 철도구조개혁을 국회의원 13명이라는 극히 작은 의원이 발의하고,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졸속입법의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을 중단하고 4·20 합의에 맞게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와 건교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28일 04시 파업전까지 양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합니다. 철도노조는 양당의 입장이 28일 04시까지 전달돼지 않는다면 27일 법사위 처리여부과 관계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2003. 6. 27.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