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요구안]

정부는 시민안전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대화의 장에 즉각 나서라 !

지난 5년동안 궤도노동자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은 파탄나고 노동조건은 강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차장제를 폐지한 1인 승무 도입, 안전인력 포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화, 역 민간위탁 등 인력감축과 경비절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보듯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참사발생이 백 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과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중장기적, 혹은 단계적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이 무마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효율성 중심의 지하철(철도) 구조조정 정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극도로 훼손시키는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진지 이미 오래다. 또한 시민안전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이 확보되려면 정부의 이윤추구 중심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점은 익히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 지하철(열차)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2의 대구지하철참사를 방조하고 있다.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4만여 조합원은 더 이상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지하철(철도)의 건설을 위해 노동자의 양심과 궤도연대의 힘을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열차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길 바란다. 또한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4만 조합원은 지하철(열차)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도입된 1인 승무제, 역 민간위탁, 기술․차량의 외주용역의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라.

- 하나, 시민안전 및 열차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필요안전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 하나, 정부는 시민안전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대화의 장에 즉각 나서라.

2003. 5. 24
전국궤도노동조합 연대회의
(대구지하철노동조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집회관련 보도자료는 [조합소식->성명/보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