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4.9. (수) 철도 해고자들의 노사정위 농성에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정위, 철도청에 보내는 성명서
'철도 해고자 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0여년 해고 생활 동안 정부와 철도청은 몇차례나 '철도 해고자의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해고 동지들은 아직도 일터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터 대신 대전청사를 숱하게 찾아야 했던 철도해고 동지들의 투쟁은 200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철도해고 동지들은 정권 인수위 앞에서 새해를 맞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으며, 8일에는 급기야 '노사정위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의 민주화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철도해고 동지들이, 복직을 약속했다가 번번히 파기하는 관계부처와 철도청을 향해 갖는 분노에는 2만 5천 철도노동자가 함께 하고 있음을 정부와 철도청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민주당 노동위원장 당시 '철도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다른 대통령'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철도 해고자들의 복직을 약속했던 야당 시절의 초심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노사정위원장의 의지는 현실화 돼야 한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운영원칙으로 밝혔다. 그간 노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사용자측에 무게중심을 둬온 노사정위가 탈바꿈을 할 때가 왔다. 노사정위는 책임지지 않는 중재의 역할을 뛰어넘어 노사정위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3년전 이뤄진 복직의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신임 철도청장도 책임이 있다 손학래 전 철도청장을 위시한 철도청 관료들은 2002년 '해고자 복직'을 포함해 맺은 '2·27 합의'를 공공연히 파기해 왔다. 김세호 신임 철도청장에게는 철도청의 불합리한 행태로 철도현장에 만연해진 불신의 찌꺼기를 청산하고, 노사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일대 혁신'의 소명이 주어지고 있다. 신임 철도청장은 10여년을 끌어 온 해고자 복직 문제를 조속히 이행해,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도해고 동지들의 10여년 해고 생활에는 생계에 대한 불안과 반복되는 실망속에 깊어진 분노, 일터를 되찾기 위한 몇백일의 노숙투쟁이 배어 있다. 그러나 철도해고 동지들은 반드시 일터로 돌아간다는 신념으로 투쟁해 왔고, 2만5천 철도노동자가 바로 그들의 원군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모습을 해고자 복직으로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자 복직 등 5대요구 실현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4·20 총파업을 결코 비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03. 4.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