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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부터 철도노조가 지구별 거점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체계적인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집단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바뀌고,
화려한 말 잔치가 난무하지만 막판 벼랑에 내몰리고 나서야 해결책을 찾는
구태의연함은 여전하다.
2. 심지어 과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발전산업노조의 투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본청 간부급이 노조간부 전담 설득활동과 온건 성향 조합간부 설득으로 파업불참
유도' '파업하면 건전 집행부 유도' 운운하는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노조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철도청의 무모한 대책과 지난 2002년 투쟁시
약속한 해고자 복직조차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과정을 보면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노동조합을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보라. 지난 4월 3일 순천에서 심근경색으로 김상순 조합원(36세)이 순직했다.
2002년에 2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으며, 올해도 오늘까지 정규직 4명과
비정규직 7명 등 총 11명이 작업중 사망했다. 산재사망율이 소방공무원의 2배가
넘는 현실이다. 지난 94년부터 시작한 무모한 구조조정으로 7,000여명의
현장인력을 감축했고, 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4. 노동조합의 '1인 승무 철회 및 감축정원 환원,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가압류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열차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 등은 이런
현실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소박한 요구다. 대통령도 약속하고, 노사정위원회도
권고한 해고자 복직을 위해 철도 해고자들이 4월 8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실을
점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 아울러 '철도 민영화법 폐기,
시설-운영분리 철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도 공공 철도를 위한 정당한 요구다.
5. 점점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고,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03년 4월 8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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