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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100년만에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발점으로서 그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둔 철도는 친환경성, 정시성, 안전성, 신속성을 갖춘 교통수단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간 3만 철도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3만 철도인은 국책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 고속철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온 국민이 혜택받기 위해서는 일반철도와 통합 운영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고속철도 정차역 외의 지역주민들도 고속철도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철도가 고속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더욱이 고속철도 신선구간이 완전개통 되는 2010년까지는 고속철도가 일반철도의 기존선을 공유해야 하는 현실에서 분리운영은 선로배분권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비용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통합은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더욱 완벽한 고속철도 운영을 보장해 줄 것이다. 더욱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통합운영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세계의 여러나라 중 일반철도와 분리 운영하는 곳이 없다.
때문에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고속철도건설공단법상 고철 운영권을 철도청으로 명시했고, 건교부는 고철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철도청이 인수하도록 하는 등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통합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고, 정권교체기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고속철도 운영권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고속철도공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철분리운영을 인수위에 요구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대안을 고민해야 할 고철노조가 철도의 사유화,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같은 노동자로써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스스로 인정하듯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명백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및 외주용역화 등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하는 행태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책임있는 기관의 자세가 분명 아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저해하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정 이해집단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정권인수 시기를 틈타 고속철도 운영권에 대한 논란을 계속 확대할 경우,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의 기치하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2003.
1. 2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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