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15. (수) 성명서
'안전점검 포기·퇴직관료 자리마련' 병점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철도청장은 청지시를 통해 병점·가야·강매 등 차량기지에 대한 워크아웃 및 자회사 형태의 운영을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철도청은 3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병점차량기지 자회사를 추진중이며 올 3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사장 내정·주주모집' 등 자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1.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철도청이 내세운 논리는 두가지다. 첫째, 인건비 절감이다. 철도청은 비용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다지만 실제 절감효과는 거의 없다. 철도청은 병점자회사 직원 기본급을 7급 19호봉으로 정했다. 이는 철도직원이 15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직급으로 인건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더욱이 김대중정부도 공기업 자회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한 사실에서 보듯이 철도청이 추진하는 병점자회사는 결코 비용절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차량직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철도청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현장인력부족의 해결방안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늘어나는 외주용역화는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할 뿐 인력부족의 해결방안이 아니다. 철도청도 밝히고 있듯이 병점은 자회사의 시작일 뿐이다. 동부기지·강매·가야 등 늘어나는 자회사는 차량분야의 일을 자회사로 넘김으로써 차량의 사유화를 말한다. 철도청은 달콤한 말로 차량검수업무의 사유화를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2. 철도청의 자회사 추진은 용역보고서와 정부의 정책마저 뒤엎는 것이다. 지난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 정비 검수업무의 외주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조차도 '일상 및 월상 검수업무 등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된 보안장치 검수와 최종확인은 청에서 시행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2001년 1월 29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개혁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자회사 신설은 국가적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청의 자회사 추진은 용역보고서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3. 시민안전 위협·퇴직관료 자리마련을 위한 병점자회사를 철회하라! 철도청은 병점자회사 사장을  이미 내정했다. 또한 자회사 채용비율 중 20%를 퇴직자로 설정했다. 우리는 그 동안 자회사가 퇴직관료의 자리마련에 악용된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다. 결국 철도청도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 후 노후 보장을 위해 자회사를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차량검수업무는 열차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업무이다. 따라서 타 지하철 공사도 단순업무를 외주화할 뿐 열차 점검과 관련된 핵심 기술은 외주화하지 않는다. 철도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병점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만일 철도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관료의 자리마련을 위해 안전검수를 무시한다면 철도노조는 사회단체와의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회사 입안자와 철도청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3. 1. 15.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