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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청은 3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병점기지 차량정비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차량정비자회사는 철도차량정비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병점기지를 시작으로 차량정비업무를
외주용역화하려는 것입니다.
2.
병점자회사는 차량업무 전체가 자회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합니다.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그 어느
공사도 100% 차량검수업무를 외주용역화한 곳은 없으며 청소 및 의자수선
등 부수적 업무만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철도청은 퇴직관료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병점자회사를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철도청은 병점자회사를 추진하면서 퇴직경력자을
20%선에서 채용할 계획이며 이미 병점자회사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지난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전동차 정비 검수업무의 외주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차도 열차안전운행과 관련된 검수업무 및
최종기능확인은 철도청에서 시행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29일 기획예산처·공공개혁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자회사
신설은 국가적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5.
철도청의 병점자회사 추진은 용역보고서의 결과마저 무시한 열차안전점검을
포기하는 것이며 정권교체기에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6.
철도노조는 시민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경수선 검수업무 외주용역화를
반대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17일 대전역에서 1천2백명이 참석하는 차량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차량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전 지부 천막농성 돌입
등 안전운행실천에 들어 갑니다. 안전운행실천은 철도청에서 정한 규정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열차지연이 속출할 것입니다.
7.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성명서,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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