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합 동 기 자 회 견 문

1. 1월 3일 27세의 꽃다운 홍영환군이 근무 중 기차에 치어 죽은 뒤 철도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명에 불과했던 산재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서는 6개월만에 벌써 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수천 톤에 달하는 열차에 치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2. 지금 잇따르고 있는 철도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정부의 무원칙한 인력감축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96년부터 6년간 5,055명의 철도노동자를 감축했습니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보선분야의 경우에는 6년간 3,560명중 1,102명, 무려 30%가 감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골수암에 걸린 노동자가 근무를 하는가 하면 반드시 두게 되어있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지 못한 채 시속 140km로 달리는 열차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일제시대의 산물인 24시간 맞교대도 모자라 48시간을 근무하는 일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팔에 기브스를 하고도 근무하는 경우까지 있어 과로로 인한 사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자 주당평균 근무시간이 45.8시간, 월 198.8시간인데 앞서 발표한 골수암에 걸린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당 67시간, 월 293시간으로 평균보다 주당 21시간, 월 94시간 더 많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뿐이 아닙니다. 사망사고는 물론 부상사고 또한 더욱 심각합니다. 철도청은 성과급을 무기로 직무사고를 경영평가에 연계시켜 근무 중에 부상을 입어도 감추거나 개인 돈으로 치료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5. 더욱 심각한 것은 철도노동자의 산재사고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는 수천 여명이 넘는 승객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는 단지 철도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도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노동부나 인력감축을 밀어 부치고 있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철도청은 철도노동자의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현장의 인원은 줄이면서도 관리직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7. 우리는 현장을 근거로 한 인력충원만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직무사고를 막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청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며 산업안전 대책 수립과 인력충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정부와 철도청은 즉각 산업안전대책을 수립하라!

2)책임자를 처벌하라!

3)미발령자 362명 채용 등 인력을 충원하라!


2001년 7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중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산업의학 및 산업보건전문가 일동/
노동건강연대/원진노동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