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공공철도 사기업화를 즉각 중단하라!

건설교통부는 7월 19일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 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안)'에 따른 후속법안으로'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처럼 공공철도를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팔아먹는 '사기업화'이다.
전력도 팔고, 한국통신도 팔고 돈 되는 공기업을 모조리 팔러 나선 정부가 공공철도마저 팔겠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민 모두가 셋방살이 신세로 전락할 판이다.
사기업화 되면 철도요금은 오르고 적자가 나는 선로는 폐선 되어 국민들은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걸어 다녀야 할 판이다.
돈벌이 대상으로 변해 안전이 무시되어 영국에서 있었던 열차 충돌사고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처럼 국민들에게 불행을 불러올 것이다.

1899년부터 철도는 한국 산업발전의 견인차였으며 국민들의 발이 되어왔다. 지금도 국민의 대중교통으로, 21세기의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 앞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통일의 희망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이다.

철도는 팔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1세기를 대표할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막대한 돈과 공해를 길거리에 뿌리는 자동차로부터 국민들을 철도로 끌어 들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기업화 추진은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10만 철도가족의 미래를 위해 공공철도를 포기하는 정부의 사기업화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를 위해 전력노조,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조합, 단체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다.

2001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