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 공공복리'를 '무원칙한 인력감축'과 바꿀 수 없다!

6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체신부문 인력감축 예측잘못'을 보고 공공철도를 책임지는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가 의뢰한 '우정사업 정밀직무분석'결과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해온 인력감축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원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려야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인원을 줄이자"는 기획예산처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4월 30일에 결과를 보고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결과를 뒤바꾸려는 기획예산처의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결과를 공개하면 그 동안 기획예산처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개혁정책'이 "타당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획예산처의 고의적인 결과조작 음모이다.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그 동안 줄기차게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를 주장해왔다.
기획예산처가 앞장 서 추진해온 '철도산업 민영화 정책'의 본질은 결국 국민의 발이 되어야할 공공철도를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팔아먹자는 것이다.
이 정책은 요금인상, 적자선 폐지, 적자 보존금 등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파괴를 불러와 결국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과 불편을 불러올 뿐이다.

또한 '철도, 체신, 전력, 통신'등 기획예산처가 추진해 온 각종 공공부문 개혁정책은 당장 눈앞의 예산과 인력 감축에만 치중되어 있는 '공공복리 포기정책'이다.
이는 결국 '영국 민영철도의 열차 충돌사고와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처럼 국민의 불행을 불러 올 것이다.

- 우 리 의 주 장 -

-.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등 공공부문 포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기획예산처는 '우정사업 정밀직무분석' 결과조작 음모를 중단하라!

2001년 6월 6일

공공철도 사수를 위해 앞장서는
철 도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