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사태 해결과정에서 정부의 친(親)노동자 성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노동부는 그동안 두산중공업 및 철도분규에 이어 화물연대 사태까지 정부가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을 펴온 게 아니냐는 지적에 “불합리한 노사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이며 의도적으로 노조를 편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장관은 “(화물연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직논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화물연대 사태가 터진 것도 참여정부의 친노조 성향에 일부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물류분야가 전근대적 구조 속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언제 터져도 한 번은 터질 수밖에 없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 “기업인 사이에 참여정부가 노동자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사용자와 정부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연륜이 쌓이면 이 같은 오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도 대기업 노조가 지나치게 강한 힘을 내세워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기업들도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인적자본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써 근로자에게 평생직업 능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