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교섭 쟁점 “부족인력 충원이 핵심”

노조 신규사업외 2천명 충원요구 해고자 복직 이행이 교섭 변수로



　4·20일 예고된 철도대란을 피하기 위해 철도노사가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고자 복직=2000년 12월 노사정위는 “철도해고자 복직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합의 했다. 또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종결시킨 2·27 특단협에서 해고자복직과 관련, 철도노사 는 `9월 중 노사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정위는 실무협상을 통해 `10급 특별채용' 형식으로 88·94년 해고자 45명을 복 직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 노조는 노사정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며 별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1인승무' 철회와 인력충원=철도청은 2000년 1인승무 방침 도입 이후 1인승무 시행에 따른 `잉여인력' 1481명을 축소키로 했다. 　이후 안전성 문제 등으로 1인승무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음에도 철도청은 1481명 인력감축 계획을 강행, 기관사외 역무·시설 등의 직종에서 900여명을 감축했다.

　노조는 1인승무 철회와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부족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철도청은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 시행을 감안, `3000여명의 인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과는 별도로 각 직종·부문별 필요인원을 산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외주용역화 철회=철도청은 시설·전기 설비, 구내운전 기관사, 역 매표소 등에 대해 외 주용역화을 추진하고 있다. 1481명 인력감축 계획을 추진중인 철도청은 외주용역화를 통해 98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노조는 “외주용역화의 확대가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며, 철도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 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외주용역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철회, 공공철도 건설=철도산업의 공공성 유지와 철도개혁을 위해 철도노조는 현 재 국회 계류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 등 관 련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시설-운영 분리' 계획은 그간 정부가 주장했던 민영 화 계획과 다를 바가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철도 민영화 전면 재검토 및 사 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는 “철도청은 노사합의를 통해 `사법 처리 및 손해배상 최소화'를 약속했으 나 조합비 및 조합원 월급 80여억원을 가압류하고 있다”며 가압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3-04-13 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