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 다가온 4·20 철도파업 - "철도노조 요구안 노동계 현안 압축"

노 정권 정책의지 시험대…임단협 정부대응 척도될 듯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서서히 예열되고 있는 노동계 임단협에 대한 대응강도는 물론, 노사,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지를 읽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구상하고 실제 준비에 들어갔으나 실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한 철도노조 파업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공공부문 정책뿐 아니라 최근년간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달리 철도는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중재'의 입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황민호 집행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뿐 아니라 인원충원, 해고자, 가압류 등 철도노조의 요구는 노동계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인 현안"이라며 "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참여 문제 등을 앞두고 노정 신뢰회복을 강조하는 최근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철도노조 파업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