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공공부문 주요 현안인 인력감축·사유화·손배가압류·직권중재 등에 맞서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쟁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투쟁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7일부터 △1인 승무 철회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철회 △외주용역화 철회 △철도 사유화 반대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본부가 모두 철야 농성에 들어갔으며, 13일에는 파업 승리 진군대회와 지부간부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이어 16일에는 '조합원 퇴근 거부 투쟁'을 벌인 뒤 20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철도해고자 5명도 지난 8일부터 "대통령이 약속하고 노사정위원회도 권고한 복직약속을 이행하라"며 노사정위 농성에 들어갔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4일 철도노조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잘못된 구조조정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4월20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파업 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환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했고, 행자부에도 수 차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20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 2개월 만인 지난 4월7일 철도청과의 본교섭을 시작으로 8일에는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진 못하고 있다.

공공연맹 김명환 조직실장은 "철도노조 투쟁은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연맹은 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한편, 각 정부부처 면담을 통해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도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시도에 맞서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철도와 더불어 4월 공공부문 투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재 momo1917@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