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기관부터 손배·가압류 풀어야" - 가압류 철도청 80억·발전 145억 등 사기업보다 '월등'

노동계 "정부가 모범 보여야 민간기업들에 영향" 지적



두산중공업 사태를 계기로 사회쟁점화된 노조 상대 손배·가압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공기업 등 정부 관련기관의 손배·가압류부터 전향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두산중공업사태가 극적 합의에 이른 뒤 최근 한달새 한라병원,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일부 기업에서 손배·가압류 문제가 잇따라 해결됐다. 하지만 47개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해당 노조와 조합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태다.
이런 사정과 관련해 정부도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남용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영역에 정부가 자꾸 개입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실상 사용자 위치에 있는 공기업 등 정부 관련기관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기업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 철도 등 5개기관 가압류 227억
공기업 등 정부관련 기관 가운데 손배·가압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철도청, 발전회사, 충북대병원, 서울지하철공사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장은증권노조 박강우 전위원장 개인에게 청구한 손배·가압류도 그대로 남아 있다. 총 금액은 5개 사업장 가압류 227억, 손해배상 60억이다.

▶철도청= 손배 청구없이 가압류만 80억원이 결정된 상태다. 지난해 2월 파업이전 노조가 열차 및 주요 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 등에 대해 공용물 손괴라는 이유로 서울지법이 3월 15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노조조합비에 13억의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다. 또 같은해 12월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노조와 간부 및 조합원 79명에 대해 64억원의 가압류가 결정됐다. 노조는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발전회사= 발전회사는 지난해 2월 노조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16억원, 가압류 469억원(1인당 최고 102억)을 청구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현재 노조 및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16억원 청구는 본안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며 개인 가압류는 해제, 노조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만 145억원이 남아있다. 발전회사는 파업기간 1,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 손배 청구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다.

▶장은증권=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당시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 장은증권 노조위원장과 신원보증인에 대해 지난 2001년 2월 13억3,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넘겨진 상태. 특히 예보는 3억4,000만원 가압류에 대해 박강우 노조위원장뿐 아니라 그의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까지 압류해 '신판 연좌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99년 노조파업을 이유로 16억원 손해배상이 확정, 노사 임단협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지난 2001년 파업에 대해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지난해 8월 15억원 손배를 청구하기도 했다.

* "'참여정부' 의지를 보여달라"
노동사건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탄압, 노동탄압적 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형성,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달리 이미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사업장의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공기업 등 정부관련기관에서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손배·가압류 현황을 보면 철도, 발전, 예금보험공사 등이 80억, 145억 등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노동탄압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먼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손배·가압류가 최근 2∼3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서 보듯 대부분 IMF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손배·가압류 문제는 결국 (IMF사태에 대한)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사관계,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정부관련 기관 손배·가압류에 대해 상황 파악 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