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입법예고 비난


철도노조 “건교부 저의 의심스럽다”

　건설교통부가 14일 철도사업법안의 입법을 예고함으로써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4개 법안이 모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19일 철도노조는 건교부의 입법추진을 강력 비난했다.

　노조는 “철도민영화의 핵심이자 모법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 회 건설교통위에 계류중이며, 이마저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 하다”며 “건교부의 입법예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 체계를 운송사업과 차량관리사업의 분리한다는 시설·운영 분할민 영화를 핵심으로 담고있고, 자동차 항공 해운 등 다른 교통수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 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2002년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 어 입법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철도노조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