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기능직 5000여명 감원…관리직은 줄지않아

'안전' 무시 구조조정---1994~2001년 8년새

한겨레신문


철도청이 5천명이 넘는 인원을 감원하면서 차량, 시설, 정비, 운수 등을 맡고 있는 기능직들을 집중적으로 줄였고, 대부분 관리사무직인 일반직은 별로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철도청 인력관리과와 철도노조의 ‘현원(현재 직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능직은 2만9654명에서 2만4059명으로 5505명이 줄었지만, 일반직은 6385명에서 7119명으로 오히려 734명이 늘었다.

이러한 기능직 위주의 감원으로 2001년에는 34명, 2002년 20명 등 91년 이후 총 298명의 기능직이 사고나 과로로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대부분 선로와 고압선 등을 보수하는 시설원과 전기원들에게 집중됐다. 이들은 인력부족으로 열차감시원도 없이 선로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매주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이 너무 늘어 정비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피로한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능직은 6524(22%)명, 사무관리직은 874(12%)명을 줄였고, 일반직 중에는 기능직과 같은 일을 하는 일부 인원이 있다고 해명했다. 철도청 인력개발과 관계자는 “일반직을 덜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직을 줄이면서 업무 일부를 외주로 맡기거나 시설 장비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철도청이 2000년 기관차 앞뒤에 2명이 타던 방식을 바꿔 1명이 타는 1인승무제를 도입하겠다며 1481명의 정원만 먼저 줄여놓고, 국철 분당선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1인승무제를 도입하지 못해 인력부족이 더 심각해졌다는 비난이 높다. 정원을 미리 줄였기 때문에 현재 문서상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627명 많아, 차량 시설 전기 운수 등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분야에서도 충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백성곤 교선실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1인승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철도청도 인정하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원을 미리 감축하고, 시설을 갖춘다며 240억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원을 회복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인력문제와 해고자 복직 등 쟁점에 대해 5개월 동안 협상을 했지만 결렬돼 무단협 상태에 빠졌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5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월 중순께 파업을 할 예정이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