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살인을 부르는 외주용역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지난 15일, 철도청 간부조차도 "우리나라에 철도가 들어온지 103년만에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부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새벽에 선로 침목을 갈던 철도
외주업체 노동자 7명이 기차에 치어 유명을 달리했다. 시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었던 끔찍한 사고현장에는 지금도 다시 열차가 달리고 있다.

사고의 과정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고의 원인은 철도청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외주용역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주 용역 노동자들인
고인들은, 새벽 공사를 하면서도 열차가 달려온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참변을 당했다.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외주 용역노동자로서, 무리한 새벽준비
작업을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운행중인 열차와 적절히 연락할 수단조차
가지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불러온 인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철도청의 자세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철도청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선로변경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하도급 업체와 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미 철도청은 구조조정의 일환인 1인 승무 강행,
인원감축을 반대하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무단협"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죽음을 불러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번 참사는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의 정책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는 철도를 시설과 운영 부문으로 분리하여
공사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공사화가 국민의 재산인 기간산업의
사유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있다. 더구나 이러한 분리 공사화는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통합적인 관리, 운영의 부재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 민영화의 선진국이라던 영국도 인수위가 내놓은 안처럼 운송-선로를
분리하여 민영화했었다. 그러나 1999년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철도 참사를 거치고
나서야 신자유주의 전도사라는 블레어 총리조차 "사유화 실패"를 인정하고
말았다.

하청업체 간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책임소재를 가렸다고 주장하지 말라. 이번
참사의 책임은 철도청의 무리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외주 용역화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정부와
인수위는 이러한 사고를 구조화시킬 시설-운영 분리 공사화 추진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우리나라에 철도가 들어온지 103년만에 처음"인 이런 참사를 다시
반복하려하는가.

2003. 2. 19.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