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노동자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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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철도노동자 집단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새벽 나일문, 성희경, 하현기, 김명학, 강은준, 경종환, 경재형 7명의
노동자가 철도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2003년이 시작된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 12명의
철도노동자가 죽었다.

고성천교량(호남선 신태인역과 감곡역 사이)에서 하행선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이들은 열차가 운행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가 참사를 당했다.
7명의 노동자에겐 열차운행을 알려줄 무선통신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교측보도마저 없어 급하게
피신할 곳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철도청은 '왜 공사를 2시간이나 앞당겨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도청장 손학래는 '국가차원에서의 배상을 약속하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철저한
사고조사가 먼저'라며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인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철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사망율이 이전에 비해 20.3% 증가했고, 그중
선로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율이 가장 높았다. 철도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원감축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는데도 철도청의 책임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문제가 이 정도인데도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집단학살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집단학살은 철도 사유화 과정에서 확대된 용역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철도청은 용역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이익을
챙겼다. 7명의 노동자들은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작업을
시작했으면서도 열차가 어느 길로 갈지 전혀 통보를 받을 수 없었다. 철도청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시정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7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시설분야의 일부분을 외주용역화했을 뿐인데도 이런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운영과 시설을 분리시켜 철도운행의 유기적 구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참사가 단지 하청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도
사유화를 추진하는 정부관료와 철도청장이 이 참사의 배후에 있다. 그들은
철도에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던지고 있다.
정부관료와 철도청장이 일곱 노동자를 죽였다.


- 우리는 요구한다 -

1.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공개 논의하라!
1. 검찰은 일곱 노동자를 죽인 철도청장을 구속 처벌하라!
1. 철도청은 인원을 확충하고, 외주용역을 중단하라!
1. 철도사유화 중단하라!



2003. 2. 18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