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무분별한 외주가 노동자 7명 목숨 앗아가

15일, 철도 선로작업하던 노동자 7명 사망


철도청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노동자 7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15일 새벽 1시 5분경 전북 정읍시 감곡면 호남선 감곡역 부근에서 선로 침목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인부 7명이 광주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김명학(40), 나일문(45)씨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도청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암묵적 관행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며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외주용역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외주용역화 작업의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비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외주화가 남발되면서 외주업체들이 진행하는 작업구간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면서 철도청이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라며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즉, 무전기나 기타 다른 장비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감독하지 못한 것은 청의 분명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무전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또한 "호남선 전철화 작업은 2004년 4월 완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은 완공시기를 올해 8월 혹은 9월로 조정하면서 작업량 및 공사구간이 엄청나게 증가해 시설 및 전기직 철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해 현장 직원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양의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조건이 발생했다"며 "외주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작업을 하도록 은연중에 강요받고 있는 형편에서 작업 시작 시간 전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결국 인부들이 현장에서 계획된 시간 이전에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은 인력, 많은 작업량, 원가절감이라는 등식에 맞추어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을 묵인한 철도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교량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교측보도 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고가 발생한 교량에는 교측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청의 외주화는 3단계에 걸쳐 불법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등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외주화, 용역업체 등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무전기 하나 휴대하지 못하는 등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예견된 사고였다"고 밝혔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또한 "외주, 용역화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이런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철도청 시설, 운영 분리안 역시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02월17일 17:34:34
김미라(rais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