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참사 예고된 인재

무리한 인력감축, 외주·용역으로 감독소홀
지나친 작업량 따른 조기작업 관행도 심각


　전북 정읍시 호남선 김제~신태인역 사이의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도청의 과도한 외주·용역화로 인한 관리·감독체제의 소홀과 관행적으로 진행된 조기 작업에 따른 안전불감증, 무리한 공기단축 등이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다.

　특히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달 13일 선로보수 등의 작업때 운행감시인을 배치하고 대 피공간을 마련하는 내용 등 19개 조항이 담긴 `철도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후에 발 생한 사고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난 97년부터 진행된 철도 구조개혁은 시설분야 총정원을 7000여명에서 4500여명으로 감 축시켰다. 이로 인해 부족인원은 외주·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도노조는 “몇달 전부터 외주용역화는 관리 소홀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지적해 왔음에도 철도청이 이를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상균 철도청 시설본부장은 “인력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지속되는 공사에 맞추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추가인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1~2시간 이전부터의 작업을 서로 용인해온 철도관리자와 작업자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조기작업 관행은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철도청, 사고 작업자들까지 인정하고 있 다. 이번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유동철씨는 “사고 전날에도 새벽 0시10분에 작업을 들어갔 다”고 말했고, 서재열 노조 시설분과국장은 “비일비재하게 조기작업이 진행돼 왔는데도 철도청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로보수 노동자 모두가 이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조기작업 관행은 용역직의 경우 성 과급, 정규직의 경우 과다한 작업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 다.

　이밖에 사고 이후 구성된 유가족 대책반(대표 김명태)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도청의 시스 템상의 오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15일 유가족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상 행선과 하행선의 선로작업으로 인해 역주행은 김제~신태인역이 아닌 부용~김제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 김명태 대표는 “작업자들은 조기작업에 들어간 것 이외에는 작업지 시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