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동정책 뒷걸음질하나

한겨레신문


김대환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경총 발언’을 계기로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애초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김대환 간사는 지난 23일 경총 주최의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노 당선자는 노동계에 빚진 게 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안봐도 된다”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간사의 이런 발언은 새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이 재계와 노동계 사이의 균형에서 경영계쪽으로 너무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전에도 최근 인수위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은 “원칙에는 동의하나 경제에 줄 충격을 고려해 좀더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데다가, 노 당선자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정규직의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일련의 흐름에 대해 양대노총은 항의성명을 내 놓은 상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부처와의 토론에서는 그동안 재벌개혁 정책으로 내놓았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의 구체적인 시기도 정하지 않고,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권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대신 연결납세제, 수도권 억제 정책 완화 등 ‘친기업적’인 조처들을 내놓았다.

이런 흐름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인수위와 당선자의 일련의 발언들이 노조를 위험세력으로 몰면서 재벌에게 안전하게 보이려하거나 공약과는 정반대로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고 하는 등 경제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약에서 밝힌 재벌개혁, 비정규직 보호, 기간산업 민영화 신중, 마구잡이 해고 방지 등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불만에 대해 인수위의 김영대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직도 논의중에 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가 절차를 지킨 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 등이 비정규직 확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던 것이지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노동운동의 정치화 반대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03-01-2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