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171억원 반납

경향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상여금171억여원을 정부에 반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95개 지부 조합원 2만3천246명이 지부 또는 조합본부에 자발적으로 반납한 성과상여금 171억3천174만원을 이날 중앙인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반납할 계획이며, 다음달 지급될 2002년분 성과상여금도 반납할 방침이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교원은 2001년 전교조가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고 지난해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교원연수비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체결해 사실상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성과상여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노·정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려는 지금도 성과상여금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