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메시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연히 투쟁하시는 한국전국철도노동조합 동지 여러분께.

지난 11월25일 아시아공동행동(AWC) 규슈·야마구치 실행위원회 주최로 '전쟁과 생활 파괴에 맞서는 후쿠오카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철도노동자로서 선배님이신 이수갑 의장님께서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일어나신 한국 국철도 노동자 투쟁을 보고하셨습니다.
또 12월6일 AWC 동지한테 한국전국철도노조 투쟁 속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 철도 노동자로서 민영화저지를 위해서 파업하려는 한국철도 노동자 여러분께 뜨거운 연대 인사를 보내 드립니다.
1987년 4월1일 일본 국철(JNR)이 민영화되어 7개 철도 회사(JR)로 나누어 졌습니다.
민영화전철로 회사는 공공이익보다 이익을 우선하며 끊임없는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 폐지는 물론 역, 보선, 전기, 운전 등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철도 사명인 안전은 무시되면 노동재해나 사고는 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의 최대한 목적은 전투적일 노조들 중심이었던 국철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철 당국은 '철도에서 일하고 싶으면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국철노조에서 벗어나라'면서 고용문제를 안 앞에 내서 날마다 국철노조 탄압을 반복하여, 20만 명을 조직했던 국철노조는 3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국철 당국은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 1047명(내국철노조원 966명, 국철에서는 복수노조가 있음)을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해고당한 국철노조원은 국가의 노조 탄압과 부당한 해고를 용납 할 수는 없다면서' 해고철회, JR복직을 요구하는 국철노조 투쟁단'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아르바이트와 물자 판매, 사업 시작하기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1998년 5월 동경지방법원이 '국철과 JR는 다른 회사라서 JR에는 해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이든 선로든, 일하는 노동자도 국철에서 이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JR에는 책임이 없다는 부당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국철노조 중앙본부는 '더 이상 싸우더라도 이길 수는 없다'면서 노조 원칙을 하나하나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철노조 본부는 우리 해고자에서는 아무 것도 알려 주지 않는 채 정부 여당 3개당 및 사회민주당 사이에서 확인된 'JR 불채용 문제 해결을 향해서'라는 합의 문서(이른바 '4개당 합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부당한 해고를 한 JR의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 재판은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국철 분할·민영화는 올바른 것이었다. 구가적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고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는 투쟁은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조를 제 손으로 해지시키고 국가와 자본에게 용서를 빌면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배려를 히 준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적 배려란 새발의 피 만한 것입니다.
경제 세계화 가운데 일본도 고이즈미 정권이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모순은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철 분할·민영화는 투쟁하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구조조정, 해고, 큰 실업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 철도에서 일하시는 동지 여러분.
한국 노동자 투쟁이나 저희 일본 노동자 투쟁이나 생존권 투쟁이고 노동자 미래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지면 안됩니다.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투쟁하십시다.


2001년 12월 10일
야노 다카시(국철노조 모지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