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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일터에서>노당선자 복직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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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18일 10시 09분 07초
"<일터에서> 노 당선자 복직약속 지켜야"


광화문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9년 동안 똑같은 메뉴인
‘복직’을 들고.
이제까지 정부나 노사정위 등에서 해온 이야기대로라면, 복직을 해도 벌써 몇 번은 했겠지만 그게 우리들 상식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9년간의 복직투쟁에서 절절히 느꼈다.
94년 환경노동위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왜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영장도 없이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연행했느냐”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시원스런 질문도 터졌고, “철도파업을 정부측이 유도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철도청 차장의 양심고백(?)까지 들었다. 한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처음 기세와는 달리, 조치는 그만두고 결론도 없이 끝내 버렸다.
97년 12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자, 기다릴 수 없어 98년 1월 철도해고자 10여명이 민주당사 민원실로 가서 복직을 요구하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 문제에 귀 기울기엔 정권교체하시느라 꽤 바빴다. 그래서 결국 당시 노동특위 위원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서 정권 인수 후 적극적으로 복직 조치하겠다는 노동특위의 문서를 받아들고 10일 만에 민주당사를 나왔다.
2000년 12월 20일 노사정위 논의 거의 1년만에 노사정합의서를 만들었다. 문서에 “지하철, 전교조의 복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직 등 제반 인도적 구체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냥 또 2년이 흘렀고,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가 민영화문제, 근로조건, 그리고 해고자복직문제로 파업을 했다. 그리고 이 파업으로 철도노사가 다시 해고자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사정위원회 주재로 철도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해고자문제를 2002년 9월까지 해결한다”고.
한데 이것도 철도청에서 대충 무시하고 어영부영 버티니, 8개월만에 다시
노사정위 논의는 깨졌다.
문서와 약속은 많았지만 복직은 간데 없기에 지금 광화문 인수위원회에서 아침 8시반부터 저녁 5시까지 정문과 북문에서 우리 해고자들이 교대로 1인시위를 한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골머리 앓지 말고, 정부에서 한다고 한 것만 지켜도 진짜 국민이 대통령되는 거고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 5년 전 노동특위 위원장 시절의 약속을 지켜 복직시켜 주십시오!

/ 이창환 철도해고노동자회장
이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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