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의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노총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0일 철도청과 가스공사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를 백지화 해선 안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한국노총은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거나 국내에서 선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 명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옹호하는 듯한 김만제 정책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교과서로 삼고 있는 영국철도의 민영화는 실패로 결론이 나왔다. 이 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민간자본이 유지 보수를 허술하게 하여 1999년 열차사고로 31명이 사망했 고 2000년 열차탈선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망가진 선로만큼이나 영국철도의 안전에 대한 신뢰 도도 망가진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난방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를 민영 화 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안양, 부천 사업소를 민영화 한 결과 올해 난방비가 30%이상 올라가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철도, 가스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그야말로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거대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철도와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당론으로 확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무모한 민영화를 강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내년 지자체 및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1. 12.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