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왜 영국의 철도민영화 실패를 외면하려 하는가

- 시민모두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우리 연맹은 오늘도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정부가 노동계 등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강행하려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하루속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시민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8일 사고로 한 철도노동자가 사망함으로써 금년에만 벌써 29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 모두 짧은 작업시간과 적은 인원으로 급하게 일하다보니 발생한 사고라 한다. 사실 철도노동자들은 사람이 줄어 열차감시원을 세울 수도 없고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없이, 때로는 휴일도 없이 24시간 철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노동자 자신은 물론 승객의 안전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한 정책은 내놓지 않은 채 오직 '효율성제고와 서비스강화'를 이유로 민영화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 귀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계속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모범으로 삼았던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사실상 실패했음을 영국정부 자신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민영화로 서비스 강화를 공언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안전한 운행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주40시간 도입이니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하는 정부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철도민영화를 하나의 성과물로 남기려 한다면 1천 3백만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우리 금속노동자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지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유 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