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4시] 英 철도민영화의 실패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 유지보수를담당한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는 정부 관리로 들어갔고 공적자금으로 투입해야할 액수조차 잘 모른다. 최소 10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있다.
영국 정부는 서비스 개선과 철도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단행했다.그 결과 서비스는 적지않게 개선됐다. 그러나 요금이 올랐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은 이용객들에게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패의 핵심은 철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와 건설 부문이다. 민영화는 이전에 정비된 시설을 이용만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를 위한 보수도 하지 않았다. 탈선같은 '기본이하'의 원인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승객의 안전과이윤을 맞바꾼 체계"로 철도민영화를 비난한다.

정부지출의 축소 또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주요 항목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들어갈 돈이 한몫에 메꾸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동안정부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돈을 넣지 않으면 영국의 철도체계가 송두리채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면 영국에서는 철도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이 없다. 이를 초기에 몰아부친 보수당조차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영국의 10년전을 교사로 삼아 민영화를 추진하는 나라가 있다.바로 한국이다. 영국을 방문한 관리들과 민영화에 대한 대화를 종종 나눈다. 늘 느끼는 것은 본래 목적은 하여간에 민영화 자체에 대한 그들의집착이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실패에는 관심이 없다. 앞만 보고 달리는경주마가 이를 닮았을까.

후발자의 이점은 선발자의 궤적을 거울삼아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자가 교사인지 아니면 반면교사인지는 구분할 수있어야 한다.

광속으로 정보가 오가는 시대에 한국정부의 정보수취 능력은 심각한 장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런던 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