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개편' 연내입법 불가능

본지설문조사, 산자위 의원 19명중 9명 반대, 8명 신중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가스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연내입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열릴 국회 산자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계류중인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및 에너지위원회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및 상정을 거쳐 28일 상임위 의결을 관철, 연내입법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산자위(위원장 박상규˙민주당)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대다수가 그동안 제기된 9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법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법안통과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 소속의원 대부분과 자민련 소속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신중 내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영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소속 의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지의 전화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대 9명, 답변유보 또는 신중 8명인데 비해 찬성입장은 2명에 불과해 사실상 연내 법안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10명 중 반대 7명, 답변유보 3명, 민주당 8명 중 5명이 답변유보내지 신중, 1명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자민련 소속 1명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현태 의원은 “에너지 구조개편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원 기자 cwlee@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