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직권중재 철폐공대위' 구성



김소연 기자


양대노총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7일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대위엔 현재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LG정유노조와 한국노총 철도노조, 전력노조와 1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가스노동조합 협의회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가입노조는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은 직권중재 위헌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던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이 보건의료노조의 장기파업을 계기로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병원파업이 장기화되기까지는 '불법' 규정으로 파생된 현안 문제와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을 부추긴 직권중재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대위는 직권중재 철폐를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100인 선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각 노조별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직권중재 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입법 등의 방법도 추진할 생각이다.
공대위는 17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 철폐"를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0-1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