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신상공개 인권침해” 민노총, 경찰청장 고발



동아일보


민주노총은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등 간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린 혐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5일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과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단 위원장 이름으로 음란 e메일이 배포돼 발신자를 추적해보니 중학생 등이 수배전단이 나온 단 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e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이 단 위원장 외에도 수배전단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지도부 6명도 대부분 이름이 도용돼 각종 도박과 음란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전단을 만들면서 이례적으로 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표기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피해 내용을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단 위원장 등 지도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측은 “경찰이 흉악범의 수배전단에도 표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민주노총 활동가의 수배전단에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02-10-1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