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법안 1일 차관회의 통과…노동계 '총파업' 경고

4일 국무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철도노조 "국회 상정시 총파업"

연윤정 기자



정부가 1일 차관회의를 열어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민영화저지 투쟁이 급류를 탈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민영화 관련법안 처리를 미뤄오다가 1일 오전 차관회의를 소집,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2일 차관회의 통과 후 차기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가스산업구조개편 법안을 처리한 경우처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도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영화저지공투본(공투본)은 1일 국회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노동계의 민영화저지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를 무시하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도민영화 법안 상정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본부 및 지역별로 일제히 철야농성에 돌입한 한편, 3일 긴급쟁의대책위를 열어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공투본도 지난달 30일 발표한대로 '철도, 가스민영화 관련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가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공투본은 원래 계획대로 법안 상정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민영화 관련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3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01-12-0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