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무급여부 다음달초 확정


주5일 근무 정부안 발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06년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이 엇갈려 입법 예고기간에 논의해 10월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을 보면, 주5일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체 1300만 노동자 중 60%인 800만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30명 미만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2007년 이후로 미뤄졌다.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소는 사라지고 노동조건만 후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고친 정부안의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용자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제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6일께 경제 5단체 의견을 모아 재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창석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