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 임박'(기사원문보기)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하원준)가 2월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이 임박했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결정 신청에 대해 회의를 열어 노사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지노위는 노사자율 협정 체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노조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면 그 전에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 핵심현안에 대한 노사합의는 쉽지 않은데다가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28일 7차 본교섭과 29일 오후 2시 예비조정회의를 시작했지만 오후5시께까지 단체협약 갱신과 공사의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지노위는 29일 저녁 조정권고안을 내 극적인 이견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사는 승무원과 차량 관제업무의 필수업무유지 운영비율과 인원 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등 일부 직종은 평상시 업무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표참조) 반면 노조는 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업무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다음달 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파업돌입 전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대해 노조가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30일 저녁이나 31일 오전에는 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30일 회의를 통해 공익성 유지와 파업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결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 합의가능성도 있지만 파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