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재추진되는 철도민영화?(기사원문보기)

건교부 보고내용, 김대중 정부 민영화 법안과 유사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철도 민영화가 5년만에 재추진되는가. 건설교통부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인수위 보고 내용은 김대중 정부 이후 중단됐던 철도 민영화가 사실상 5년 만에 재추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부터 철도청의 지분매각과 민간위탁을 골자로 한 민영화법안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 민영화 법안이 추진되기까지 정부 기본방침을 담았던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는 철도의 여객과 화물분리가 명시됐다.

하지만 2002년 2월 철도노조의 사흘간 파업 끝에 법안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다음해 6월 민영화 내용이 빠지는 대신,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나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도 여객과 화물분리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 관계자는 "철도의 여객과 화물 분리를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할 때부터 다음단계로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에 연내에 기본계획 수정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여객과 화물분리를 재추진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가 사실상 재추진될 경우 현재 철도공사를 여객과 화물로 분할해 곧바로 매각하거나, 단계적으로 민영기업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만들어 장기적인 민영화로 나갈 수도 있다. 건교부가 민영화 의도를 부인하는데도, 인수위 보고서에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재추진은 2010년 완료되는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고려해 수익성이 좋은 분야에 민영기업 진입을 허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속철도 연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가 혼용했던 기존 대구-부산구간의 화물이동과 여객이동은 모두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수익성이 늘어난 고속열차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민간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만 철도공사가 관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사입력 : 2008-01-10 09:33:37
최종편집 : 2008-01-10 09:55:41ⓒ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