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교섭시간 있다”
-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재교섭 가능성은
회사측이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 실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교섭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 노조의 재교섭 의지는
아직 교섭할 시간이 있다. 교섭 여부는 사측 태도에 달렸다. 사측이 진지해져야 한다.
- 진지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사측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정된 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조정기간(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엔 3차례 교섭했는데, 이전에 비해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 교섭안을 한번씩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했다고 본다. 실무자간 채널은 열어두고 있다.
- 파업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측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단협은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된 대부분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 (파업에 대한) 여론이 노조에 부정적이다.
철도 파업에 대해 여론이 좋게 본 적은 없다.
-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문제다.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려 한다. 사측도 이를 활용한다. 파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중재에 회부시켜 단체행동권을 봉쇄했다.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사측은 이를 믿고 교섭을 충실히 안하려 한다.
- 지난 파업으로 얻은 성과가 없지 않은가.
철도 파업은 줄곧 구조조정을 막자는 게 취지였다. 파업을 통해 이를 막아왔다고 본다.
- 구조조정 수준은
5년간 매년 1000명에 육박하는 감원계획 있다. 2020년까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인력을 충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축하고 있다. 인력문제는 단협에 명시돼 있다. 정년퇴임이나 결원시 충원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경영정상화 차원 아닌가.
본질적으로는 철도상업화다.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업화 정책은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 팀별, 지사별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전사적자원관리제도 신인사제도로 직원간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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