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새마을호 승무원을 (주)KTX관광레저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외주화에 대해 “성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20일 “승무사업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한 새마을호 승무원 112명 전원에 대해 계열사인 (주)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미 KTX승무원 30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주)KTX관광레저가 승무원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2년 이상 고용된 새마을호 승무원은 전체의 15%수준인 만큼 계열사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명목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파업 260일을 넘기고 있는 KTX 승무원들을 언급, “철도공사는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는 부담을 ‘위장된 고용’으로 변형시키면서 또 여성들을 그 일차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방침은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르면, 핵심업무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는 외주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철도공사의 승무원 업무 외주방침은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외주화를 양산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허구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뒤 “철도공사의 ‘위장된 고용’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마을 승무원들은 이날 ‘우리는 왜 KTX관광레저 정규직을 거부하는가’라는 글을 발표해 승무원 외주화는 ‘승무전문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마을 승무원들은 “(주)KTX관광레저는 승무사업을 운용한 경험이 전무하다”며 “철도공사의 (주)KTX관광레저 위탁은 외주위탁회사의 파견직일 뿐”이라며 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승객 및 안전 서비스는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유기적인 팀웍 아래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해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이 승무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주)KTX관광레저는 감사원의 매각·청산 대상에 지목됐다”며 “내년부터 위탁하겠다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KTX여승무원들에게 자행했던 회유와 해고위협, 계약해지 등의 탄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