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교수모임, 청와대·노동부 등에 의견서 전달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발표 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의견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조은 동국대 교수, 이광택 국민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김수행 서울대 교수,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등 전국 각 대학의 법학, 경제학, 경영학, 여성학, 사회학, 정치학 전공분야 교수 74인으로 구성된 이 교수모임은 27일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장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했다.


교수모임, '정규직 불가' 철도공사 주장 반박

교수모임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KTX승무원 문제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야기된 것, 즉 승무업무는 현행법상 파견대상 직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승무원 업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 해서 그 결정 자체가 청소, 매표, 판매 등 다른 외주화된 업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경영상의 비용 문제로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3급 이상의 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조정하거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정규직 성과급만으로도 승무원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교수모임은 의견서에 "철도공사 현원에 410명의 여유 인원이 있고 최하위 직급은 오히려 천 여 명이 덜 채워져 있으므로 정원 제한으로 370여 명을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도 어긋난다", "KTX승무업무 외주화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한다"는 등 철도공사의 그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파견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치적 결정일 것"

아울러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와 외압설과 관련해서는 "교수모임 소속 법학 , 산업사회학 전공자들이 KTX승무업무의 구체적 노동과정과 법적 측면을 검토해 보았을때 KTX승무원을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며 "노동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들도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명백한 사안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다면, 그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철도공사 부당 로비와 외압설이 근거있는 주장으로 보이게 한다"며 "철도공사가 윗선에 보냈다는 입장이 공개되어야 하며 노동부 법률자문단 회의도 애초 계획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부당한 로비나 압력, 혹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닌 법과 정의, 진실성의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