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요금 인상 반대"

전국철도노조가 건설교통부의 철도요금 인상 발표에 발끈하고 나섰다.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두배 이상 넘는 데다 KTX 건설부채를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이용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KTX의 운임을 3%, 새마을·무궁화호 12%, 통근열차와 화물 운임을 10% 올리는 등 요금을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이용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 11월과 2007년에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10일 철도노조는 “철도운임 인상은 내용이나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고속철도 부채를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철도경영개선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운임 인상이 철도경영개선 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주장인데 노조는 이달 안에 확정될 개선대책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정부의 책임으로 하기보다 요금인상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석했다.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인 철도경영개선 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이번 인상률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의 두배를 넘을 정도로 과도하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도로화물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수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KTX는 3%를 인상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와 통근열차 요금을 10% 넘게 올린 것은 고속철도 부채로 인한 철도적자를 일반철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KTX 개통 뒤 새마을·무궁화호의 열차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조치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KTX를 타든지, 아니면 철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요금 인상 결정 때부터 철도 이용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4월1일 노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철도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