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정부방침 역행


[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3000여명에 이르는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2007년부터 전면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과도 정면대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11일 KTX여승무원노조가 밝힌 철도공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달 24일 기획조정본부 회의를 통해 상시업무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외주화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철도공사의 계획은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 보호법안’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여 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법안 시행 이전에 전면외주화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수송·개집표·종합안내·홈안내·방송원들조차 모두 외주화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KTX여승무원노조가 밝힌 내부 문건인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능동적 대처, 공사 인력운영과 연계된 비정규직 운영전략 마련’으로 밝히고 있다.

또 ‘검토(안)’은 향후 운영방향을 ‘유사및 정규직 보조업무는 외부업체 위탁, 독립적인 업무수행 사업은 비정규직 운영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공사의 이같은 계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특히 문서 작성시점이 지난 달 24일인 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이 초안을 발표하고 마무리 발표를 서두르고 있던 시점이어서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법안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4일전 내부 문건을 입수 했다. 건교부 비정규계획팀을 만나 이야기 했을때 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철도공사와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철도공사가 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철도공사 계약직 3000여명과 KTX 여승무원이 힘을 모아 방침을 철회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bom@pb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