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불씨 다시 살아나려나

[프라임경제 2006-03-19 19:26]



20일 전국 차량지부 총회투쟁 돌입…재파업 가능성

[프라임경제] 이달 초 정부의 강제적인 직권중재로 나흘 만에 종료됐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철도노조의 재파업 투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전면파업 투쟁은 지난 4일 정부의 직권중재 발동 뒤, 현장투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차량지부는 노조탄압과 노조무력화, 대량징계, 손해배상 등 철도공사측의 이른바 ‘노조죽이기’가 계속될 경우 작업거부에 나서기로 결정, 당분간 노사간의 대립국면이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철도노조 산하 전국차량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총회투쟁(사복투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지부는 서울차량, 대전차량, 부산차량, 대구차량, 광주차량 등 20여개 지역 차량지부가 가입돼 있다.


전국차량지부는 지난 10일 전국차량지부쟁대위 회의와 15일 투쟁회의, 16일 서울지역 차량쟁대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부 상급조직인 철도노조는 차량지부의 총회투쟁 다음 날인 21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또 3월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기금도 결의할 예정이다.


차량지부는 현재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중단 △단체협약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20일까지 근무지정 거부에 따른 결근처리 철회 등을 한국철도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특히 20일까지 근무지정 거부에 따른 결근처리를 철회할 것을 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작업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량지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측이 근무지정을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해 자신들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조차 어긴 불법행위에 따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하는 것은 공사측의 신종노조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부측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파업참여 전 조합원의 징계를 공언하고 비연고지 전출과 단체협약서 개악 등 노조탄압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투쟁에 나서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국차량지부는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정당했다’며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로 투쟁의 정당성을 불법화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철 사장이 6개월 여 동안 논의해온 교섭자체를 원천 무효로 돌리고 핵심요구안에 대한 교섭거부를 계속하는 한 철도노동자의 재파업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차량지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철도노동자는 현장복귀를 하면서 열차안전과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포로 취급하고 협박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공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철도종사원들이라면 누구나 책임져야 할 열차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달 3일 순환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총파업투쟁본부를 별도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직권중재 철폐 및 로드맵분쇄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봉석 기자 bstaiji@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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