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5일 (일) 20:56 한겨레

불씨 안은 채 끝난 철도파업




[한겨레] 철도노조가 그제 파업을 중단했다. 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시작한 파업 나흘째에 현장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정간 정면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차질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파업의 배경이 된 문제들은 모두 고스란히 남게 됐다.

이번 파업은 보통의 파업과는 조금 달랐다.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보다는 철도의 공공성과 철도공사의 빚 해결 문제가 주요 배경이었다. 적자 노선 감축이나 ‘교통 약자’에 대한 혜택 축소, 인건비 절감 및 수익성 위주 경영이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사고 위험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인력 확충을 특히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해고자 복직이나 고속철도 여승무원 정규직화도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요구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는 노조 주장을 귀담아듣기는커녕 강경 진압으로 답했다. 흩어진 조합원들을 쫓아가 연행하는 극단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았다. 공사도 파업 참가자를 무더기 직위해제한 데 이어 참가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 해결보다 노조를 억누르는 데 급급한 대응이 불러올 또다른 갈등과 마찰이 심히 우려된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강경 대응에는 보수 언론 등이 앞장서 부각시킨 ‘노조비판 여론’도 한몫했다. 그동안 임금인상을 내세운 파업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던 세력은 이번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보지도 않은 채 ‘시민 불편’만 강조했다.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 고사하고 ‘장기적인 철도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는 외침에 대해서도 귀를 닫는 태도는 문제를 키워갈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더 큰 시민 불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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