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철도 대란 `먹구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의 총파업이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교통 물류 대란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 3월 교통 대란 오나 =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철도상업화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3월1일 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준법투쟁을 진행중이다.

서울메트로노조도 주5일제 시행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철도노조와 함께 내달 1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도 이달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철도 컨테이너기지를 봉쇄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태세고 민주택시도 파업 대열에 합류할 조짐을 보여 3월 교통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도시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직권중재 움직임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선언해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 등이 내달 1일 파업에 돌입하면 KTX를 비롯해 일반 및 화물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파행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KTX 여승무원들의 사복(私服) 투쟁으로 25일 오전부터 전국 모든 KTX 열차가 여승무원 없이 운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책임은 공사에 막대한 철도시설채무를 떠넘긴 정부가 져야 한다"며 "이번 파업은 열차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연대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노조 협상 쟁점은 =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해고자 67명의 복직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는 "이 쟁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수반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철도의 공공성과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비정규계약직 차별 철폐와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정규 직원들도 일부 단협 조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개정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큰 줄기에 있어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 "불법 파업에는 단호히 대처" = 정부는 3월1일 예고된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국민 불편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노사 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파업 돌입시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전철 버스 연장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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