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문 · 일문일답

[국정브리핑 2006-01-25 14:14]

◇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신년연설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과, 그 이후 제기된 쟁점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내수 확산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증세논쟁으로 몰아 정략적 공세 이용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의논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국민 여러분께 상의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브리핑에 기사로 자세히 소개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낭비라고 하지마라’ 는 글과 ‘관련기사’를 보면, 우리 정부가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돈쓸 일은 끝없이 내놓으면서도 세금을 깎자는 주장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나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재정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최선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이 확고한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입니다. 정당도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야당탄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는 부정선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매듭 미국과 긴밀 협의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다 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미루어 왔던 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해결과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을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랜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부지 문제가 해결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법개혁도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일문일답

--지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과제를 제시했다.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 오늘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세출구조조정·탈세방지 등 정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지난번 회견과 모순 아닌가.

▲국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기억해보라.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책임 있는 일이 되고 현실적인 일이 되었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어떤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일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미리 답 내놓을 수 없어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는 지금의 야당이 주장해 국민의 정부 때 입법된 것이다. 법적 근거에 의해 재계산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몇 년째 전혀 다른 주장, 논리에 발목 잡혀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는 기초연금제도와 논리적으로 반드시 전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면서 재정재계산 입법화를 거부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이 모든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것만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정부가 절약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 쓰고, 또 세원을 더욱 더 넓게 발굴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런 원칙으로 가고 조세 감면 폭을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하고 하더라도 미래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증세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 전에 감세주장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얘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 안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하다. 새로운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최근 들어 주식시장 등이 몹시 불안한데 대응책은.

▲ 8·31 부동산대책이 입법화되고 나면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중심으로 그 밖의 여러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준비 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오늘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후 정부에서 정책을 거의 마무리 손질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아직 날짜 잡지 않았지만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하겠다.


후속 부동산 정책 마무리 상태

정책은 어떤 면에서 게임이다.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들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노력이 있다.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어느 쪽을 믿느냐이다. 잘된 정책도 국민이 안 믿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시장의 기제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으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저항하는 업자들의 흐름이나 정책을 교란하려는 노력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여러 저항 때문에 이처럼 투기를 막는 완전한 정책을 만들지 못해서 악순환을 반복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동산 투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환율, 유가 불안 요인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이런 불안요인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대외적 요인이 없으면 대내적으로 노사분규나 그밖에 불안요인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를 뚫고 3년간 고생할 만큼 해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올해의 낙관적 전망 근거가 이런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어서 값진 것이다. 한 예로 환율원화가 계속 절상됐음에도, 기름값 계속 올라갔음에도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경제를 낙관하는 근거다.


낙관적 전망 가진 사람만이 난관 극복할 수 있어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건강에 의지 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강에 회복할 의지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병이 잘 안 낫는다. 우리 언론도 이 점에 대해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낙관적인 것을 낙관적인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퍼 당원' 등 17대 총선 당시 깨끗하고 투명했던 선거 혁명 의지가 퇴색한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검·경 수사권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은.

▲ 투명한 정치, 투명한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다. 선거라는 것이 원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계속 반칙의 유혹을 받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으며, 안 할 텐데 자꾸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것 보면 반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칙을 보면, 원칙대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자자체 선거에서도 반칙하는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과정들이 진행되겠지만, 저는 그 이전 선거 때는 원체 많아서 으레 그러려니 하다가 요즘 그렇지 않은데 몇 가지가 불거지니까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정행위가 많이 줄었다.


모범적인 지방선거 될 것

지금 전례 없이 여당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고, 정부 기관에 의지도 이 점은 확고한 것 같다. 한번 믿고 가보자. 저는 자신있다. 이번 선거도 모범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아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돌출사건도 있고 해서 진행이 더딘 게 아닌가 싶다.

아직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고, 당사 기관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아니면 당정협의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 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상황이 되면 결정을 내리겠다. 아직은 좀더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한 것이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겠지만 두 기관 간에 적절한 조정이 되도록 정부안으로서 성립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 한·미간 이견 없어

--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 최근 의견을 달리한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위폐, 돈세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데 동의하나.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도록 제재를 철회해야 하나.

▲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점에 관해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간에 마찰이, 이견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책임진 실무자 간에 근거라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서 상호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 의견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결론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다.

- 현재 한·일 관계는 문화 면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로 정부 간에는 냉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국정상회담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나.

▲ 어떤 문제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본 주장대로만 할 수 없고 한국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 그것이 어떤 보편적 절차 과정으로 이해된다.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보편적 원칙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

신사참배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아직 객관적 의미에 대해 누가 결론이나 판단을 내려준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원칙이 전제돼야 타협과 양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미봉책이다.

정치·문화는 다소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정권교체 시 흐지부지될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참여정부가 그들의 의지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많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 정책으로 현실화된 거다.

어느 정부가 이것을 하기 싫어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시작된 것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돌이킬 수 없도록 토대를 참여정부 임기 안에 굳건하게 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행복도시 토지보상 원만하게 합의 이뤄질 것

보상문제 관해서는 더 완벽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또한 국가제도로서 보상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제도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업을 전후해 상승하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국가가 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손질하라고 여러 번 지시해 구체적 부분에 있어 전과는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너무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방법도 다양하게 만들어 꼭 돈으로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을 제거하고 혜택 더 주는 방법으로 그전과 다르게 보상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가져가는 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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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초점> 철도적자 문제

[연합뉴스 2006-01-25 16:33]



노대통령 대한상의 회장단 격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철도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연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연설문에 담긴 내용이 양극화, 지방선거, 북핵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란 점을 비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낳았다.

부동산투기 문제처럼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심각한 현안이 아닌 세부 정책문제를, 그것도 연설 말미에 꺼낸 배경이 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치하고 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맞느냐는 것"이라며 "철도공사 혼자만의 일이 아닌 데다 국민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공사의 적자문제는 일반적 인식보다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철도공사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지난해 9월 김용석 철도공사 감사는 공사직원 대상 특강에서 "이대로 가면 2013년 이후 흑자경영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김 감사는 "누적적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이면 10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파산사태를 초래하고 `철도 IMF' 사태를 가져와 국민 충격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없이는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철도청이 적자누적이란 미래위기 요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 인수 사례를 들고, 공사 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 미뤄 노 대통령의 철도적자 언급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미래과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세금인상 등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철도공사 문제를 예로 들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철도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서도 이런 함의를 읽을 수 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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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채 해결방안 마련되나

[머니투데이 2006-01-25 16:59]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노무현 대통령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언급한 철도 적자의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도 적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미해결과제를 더 이상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최근 계열사 임원들 간 첫 정례회의에서 “계열사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 심각한 철도 경영난을 인정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60년대 공사 전환 이후 정부가 부채를 탕감해 준 80년대까지 20여년간 무려 22조엔의 부채를 안고 경영난에 시달렸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수익구조의 다변화로 해결됐지만 일본철도 역시 따가운 시선을 감수했다.

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도 공사의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채 탕감이 자칫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직결될 경우 국민의 세금과 연결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차원의 논의도 조심스런 상태다.

철도공사는 부채 해소방안과 관련해 중장기 재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매년 1조 적자, 2015년 누적부채 20조 넘어=매년 1조원 이상 적자가 지속될 경우 10년 뒤 20조원을 넘는 누적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순수한 누적부채는 2008년경 수입 대비 5조원대를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됐다.

고속철도의 운영수입이 2010년 연평균 8%, 2011년경 15% 성장세를 기록함에도 불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011년경 재원 부족 역시 4조원대를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전망+감원 등 혁신, 2015년 부채 14조원대=현재 공사 전체 인력은 약 3만2000명 규모. 공사가 2015년까지 2000여명을 감원, 3만명 이하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제할 경우 4조원대의 비용 절감을 통해 2015년 14조5000억원의 부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누적적자는 다시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50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자체가 연평균 10~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누적적자는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정부지원, 15년경 부채 약 6조원=정부의 정책지원이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경우 2010년경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약 107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경 누적부채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사가 떠안고 있는 KTX.새마을호 등의 공공할인에 대한 서비스보상(PSO)에 대해 정부가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줄 경우를 가정해 추산됐다.

특히 운영부채 탕감과 함께 현재 정부에 납부하는 30% 수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담 완화 역시 누적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자회사의 방만 경영 역시 자체개혁의 대상이다. 부동산개발 사업을 표방한 한국철도유통㈜의 경우 지난해 10월 철도역 주변 민간토지에 대한 공동개발 공모에서 단 한곳의 업체도 입찰 제안이 없어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란 슬로건에도 불구, 구체적인 사업분석 없이 추진하면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자회사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공서비스 부분도 국민의 반발을 의식, 올해까지 연장토록 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원 충원 외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영기자 t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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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적자 해결, 부채10조 상당부분 정부서 인수

[매일경제 2006-01-25 17:17]

◆盧대통령 신년회견 / 경제분야◆
노무현 대통령은 회견에서 "철도 적자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 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며 철도공사의 누 적부채 및 경영적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당초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에 앞서 기존 경영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했다. 그 러나 10조2000억원의 고속철 건설부채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를 담당)에 절반씩 떠넘겼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고속철도ㆍ일반철도ㆍ수도권전철ㆍ화물 등 수입 관련 모든 분야 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해 총 6500억원의 경영적자를 냈다. 올해도 누적부 채에 따른 경영적자가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공사화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출범 원년인 20 05년 6조원대(시설공단 부채 제외액)인 부채가 2010년 14조원, 2015년 24조원, 2020년 36조원 등 감당 불가능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로 쌓여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중 상당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 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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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년회견] '철도公 적자해소' 이례적 거론 왜?

[한국경제 2006-01-25 17:34]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철도공사 적자 문제를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문제를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연설문 내용 중 대부분이 양극화 해소 등 국정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의 언급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노 대통령이 철도공사 문제를 언급한 표면적인 이유는 철도공사의 심각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철도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치하고 갈 수는 없다"며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부채는 6조2940억원(2005년 추정치)이다.

부채 규모는 2008년 10조원,2015년 20조원,2020년 30조원 등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미래 과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세금 인상 등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철도공사 문제를 예로 들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철도 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서도 이런 함의를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철도공사의 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호남고속철을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성근·백창현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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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10조 적자' 해법은

[부산일보 2006-01-26 12:21]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0조원대에 달하는 '철도 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해결책 강구를 강조하고 나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철도 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이 문제는 철도공사 혼자만의 일이 아닌데다 국민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하는 만큼 (누적적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25,26일 라디오·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철도 적자 문제를 더 늦추지 말고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철도공사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철도적자를 인수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철도공사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사 측의 자립경영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선로 사용비,적자노선 운영비 등 공익적 성격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철도공사의 부채는 총 10조원 수준으로,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KTX(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등으로 2030년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김용석 철도공사 감사는 지난해 9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누적적자가 2009년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결국 파산 사태를 초래하고 '철도 IMF' 사태를 가져와 국민 충격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