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매년 1조 적자 … 부도사태 직면

여야 “특단대책 세워야 … 자구노력 수준 넘었다” 한목소리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했지만 매년 1조원의 경영적자가 예상되고, 2010년이면 부채가 10조원이 넘어 사상 최초의 공기업 부도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철도공사 부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상 최초 공기업 파산 우려” = 최인기(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철도공사의 부채는 모두 4조 5290억원이고, 연간 경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 4조원이 넘는다”며 “하지만 영업수익 목표는 2조4000억원으로 영업외수입 5000억원을 합한다 해도 철도공사는 매년 1조~1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선교(한나라당·경기 용인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부채를 2013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상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3000~4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흑자전환은커녕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앞서 지난 9월20일 철도공사 김용석 감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리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공사가 파산할 것이며, 이는 철도IMF 사태를 가져와 국민 충격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잘못 시작된 고속철도 사업 = 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철도공사로 전환했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고속철도가 예상 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안택수(한나라당·대구 북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가 지난해초 국회와 국무회의 보고 때 수송인원을 하루 15만2000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이용객은 7만2000명에 불과했다”며 “특히 당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승용차·항공 등 교통수단으로부터 전환수요를 1일 12만2000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수요자는 4만1000명에 달해 엉뚱한 예측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돈(열린우리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경부선 KTX는 운행 횟수 당 400만원씩 적자를 보고, 호남선 KTX는 한번 운행시마다 124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속철도 개통이후 현재까지 운행수지적자는 경부선 1230억, 호남선 830억 등 도합 2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광명역 축소 갈등의 본질 =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고속철도의 수요부진은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아무리 자구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도 “철도공사가 자력으로는 철도운영 개선이 불가능하고 정부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명역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 철 사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정부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용 행정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 이 철 사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영등포역에 KTX 정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역을 운영하면 연간 42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광명역 이용객이 개통 초기보다 2.5배 늘었 났다며 광명역 폐지 계획도 없고, KTX 영등포역 정차계획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경영효율화를 하려는 이 철 사장의 의지와 광명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정치적 고려에 의한 건교부의 정치적 판단이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